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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성공사례
    일명 '짭퉁'을 명품으로 속여서 팔아 금원을 편취한 사건을 기소시킨 사례
     1. 사실 관계의뢰인은 피고인의 가게에서 명품 의류를 다량 구매하였지만 구매한 모든 제품이 가품임을 알게 되었고,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적용 법조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소유자052023-04-04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고소로 징역 8개월 기소 시킨 사례
      1. 사실 관계의뢰인에게 이익분배율 및 재계약금과 관련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2. 적용 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3. 변호인의 조력재계약 조건을 실행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속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의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하였습니다. 4. 결과피고인을 징역 8월 선고받게 하였
    소유자022023-04-04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알바를 한 사건을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실 관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2차례에 걸쳐 합계 약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여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집행유예 형법
    소유자042023-04-04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사건으로 합의금원 수령 및 기소 시킨 사례
    1. 사실 관계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손님으로 온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만남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자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고소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적용 법조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 변호인의 조
    소유자022023-04-04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고소로 징역 3년6개월 판결된 사례
     1. 사실 관계의뢰인은 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어 금융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약 2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조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소유자032023-04-04
    가사사건 성공사례
    CCTV 증거보전 신청 4일만에 인용결정 받아 증거확보한 사례
     1. 사실 관계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여 CCTV 증거보전신청과 이혼사건을 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 법조민사소송법 제 375조  3. 변호인의 조력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 확보가 되지 않았던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함께 풀어나가며 첫번째로 CCTV증거보전신청을
    소유자03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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